끊이지 않는 의료진 폭행…"병원 전반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필요"

최근 30대 환자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병원 내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A씨(30)가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에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수술에 들어갔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결국 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소지품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주변 사람들도 조사해 (범행 동기를)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의사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 위해 2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폭언은 일상다반사다. 특히 술에 취한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도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내과전문의 김모씨(32·여)는 "기본적으로 응급실에서 술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며 "침대에 눕힐 때부터 저항하고 특히 여성 간호사들을 상대로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 최근에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고혈압 소견서를 안 써준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가한 일도 있었다"며 "진료실에 CCTV(폐쇄회로 화면)도 없었는데 문을 열고 원무과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인턴 이모씨(32)는 "술에 취해 왜 빨리 처치를 해주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과 함께 의료진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이씨는 "큰 병원은 안전요원들이 응급실에 배치돼 있지만 갑자기 폭행하면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며 "의료진 폭행은 결국 위급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만큼 의료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의 인턴 이모씨(29·여)는 "환자들이 여성 의사들을 더 만만히 보는 것 같다.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진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립대 병원 응급실에서만 최근 5년 간 응급실 내 폭행·난동 사건은 133건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 전수조사 현황' 결과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 폭행·난동 건수는 2014년 8건에서 △2015년 15건 △2016년 39건 △2017년 33건 △2018년 9월까지 38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응급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도 이 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병원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정신과 의사는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환자들을 대면하는 일이 잦다"며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정신과와 응급실에는 국가에서 경비인력을 지원해주는 등 현장에서의 의료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