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악연' 심재철, "신재민 폭로 문건 기재부 작성사실 확인"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지난해 9월부터 기획재정부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동향보고 문건을 기재부에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당시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기재부가 공개한 문건 작성 배경에는 사장 및 이사진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사장 위촉과 사외이사 구성 등 관련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고 적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에는 현 사장의 연임 및 공모 절차 없이 재신임 결정 전망이 우세해 향후 현 사장을 재신임하고 단독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문제는 당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단순 동향 보고를 넘어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방안까지 적시돼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업은행 지분(7.8%)를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과 향후 진행 절차 등에 대해 공개 요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외국인 주주 54%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 우호 세력 확보를 통해 외부 인사 CEO 영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문건에) 제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뿐 아니라 문건에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이 나와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KT&G 측에 정관상 추가 선임이 가능한 이사 2인을 충원할 것을 요구해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주주 총회에서 표 대결을 위한 집중 투표제 실시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이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지난해 1월이고 문건에 적시된 대응 방안대로 실행이 됐다"며 "실제로 기업은행은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했고 A 숭실대 교수와 B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직접 확인해보니 민간 회사인 KT&G의 사장 교체에 대해 기재부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기재부가 민간 회사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 개입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의 양심 고백과 관련, 실제 문건을 작성한 기재부의 책임자 대신 내부 고발자를 고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 고발자 보호 정책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정부가 탈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