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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번주 김태우 피고발인 소환…9일 3차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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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 김태은 기자
  • 2019.01.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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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태우 사건 이번주 분수령…대검, 11일 김태우 수사관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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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오는 9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세번째로 불려간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김 수사관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른바 '김태우 사건'의 수사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9일 오전 9시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3차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4일 연이틀 김 수사관을 불러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당시 김 수사관은 과거 자신이 작성했다는 민간인 사찰 문건 15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엔 △전직 국무총리 아들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조선일보 취재 동향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위 동향 보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들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미 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김 수사관이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국당이 “환경부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이다.

한편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김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고발인 조사는 최근 청와대 행정관 2명의 고발대리인 진술로 갈음한 상태다. 검찰은 김 수사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과거 그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경찰 수사 개입, 인사청탁 등의 비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검찰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만약 김 수사관이 해임된다면 그는 앞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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