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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사제 총기 난사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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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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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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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오패산 총격 사건' 성병대씨가 지난해 3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패산 총격 사건' 성병대씨가 지난해 3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부동산 업자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자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행인 이모씨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은 성씨가 발사한 탄환에 숨졌다. 검찰 조사결과 성씨는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양형에 대해 사형 4명, 무기징역 5명의 의견을 내놨다. 1심 법원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사제 총기 사용으로 일반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켰다”면서 망상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성씨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전개하면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며 “인간의 생명은 법의 수호하는 최후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어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이기에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번 사건에선 그런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다소 의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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