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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규제혁신, 성장동력에 필수…적극적으로 제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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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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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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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산업융합법 시행령 의결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19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08.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19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08.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오는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샌드박스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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