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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 타이밍에 담긴 중국의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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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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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시진핑, 새해 첫 미중 무역협상 중 북중정상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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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뉴시스】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갈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 2018.12.02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7~10일 방중은 그 시점 측면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겨냥한 중국의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이 7~8일 베이징에서 무역전쟁을 해소하기 위한 새해 첫 차관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신의 대북 레버리지(영향력)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무역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자’고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미국이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화됐다. 중국에 대한 대미무역 흑자 중 2000억 달러를 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도 있었다.

중국이 같은 액수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자 미국은 9월 약 2000억 달러(5745개 품목)의 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1월1일부로 이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이뤄졌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해 12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통해 일단 90일간의 휴전으로 일시 봉합됐다.

현재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은 3월 1일까지인 휴전 시한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한 추가 협상을 위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은 자리다.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관세 폭탄을 동원한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게 된다. 미국은 협상 결렬시 중국산 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중국이 전격 ‘대북카드’를 꺼내든 것은 휴전기간 내 협상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추가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용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다.

나아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공개하며 전면에 나선 것은 미국의 대중전략 완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계기 시 주석의 방북이 무산된 이후 조용한 대북기조를 유지해오다 미국과의 협상 시점에 와서 침묵을 깼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북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대북카드를 무역전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해왔다. 비핵화와 무역전쟁을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두 사안(비핵화·무역전쟁)이 별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왔다"며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좋은 파트너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완화 등 대미협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중국 영향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중 무역전쟁 구도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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