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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말에 노정희·이동원·권순일 대법관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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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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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참고인 신분 등 고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손인해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대법관 3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노 대법관에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뒤 헌법재판소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나서 '국회의원의 지위존재 여부 판단권이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는 전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국정원 댓글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관련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를 받고, 청와대를 찾아가 재판 지연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있다.

또한 권 대법관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유해용 선임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쟁점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메모를 대법관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이 사건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기에 검찰 소환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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