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외교·안보]文 "김정은 방중, 북미 2차 가깝단 증거"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중국은 북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 그 부분에서 북미 간에 서로 먼저하라는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북미회담에서 해소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저에게나 트럼프, 시진핑, 푸틴 등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어떻게 평가나.
▶문 대통령 :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걸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이쯤되면 정말 멀지 않아서 제2차북미회담을 위한 북미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

-지난해 종전선언 등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과정, 북미회담과 김정은 답방, 앞으로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문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북한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또 제2차북미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북미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우리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 고심을 헤아려가야하고 그래서 북한 답방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제2차북미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행태로든 남북정상이 마주앉아서 제2차 북미회담 결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해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간의 서로 먼저 해야한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2차북미회담 통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2차북미정상회담 핵심은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어떻게 할지인 것 같다. 국제사회가 협력한다고하는데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북한과 미국을 중재안을 갖고 만나실 것인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 : 결국은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 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1차 북미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한다.

-북한과 미국이 요구수준을 얼마나 낮추고 거기서 절충안 마련해내냐가 제2차북미회담의 관건이 될 것 같다. 첫술에 다 배부를수 없기 때문에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 먼저 진행한다던지 일부 몇개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먼저 폐기한다던지, 미국은 그에 상응조치로 부분적 제재완화 조치 취한다던지 패키지 딜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같다. 올해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의사소통 하며 만날 기회가 많을텐데. 이런 패키지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할 의사 있나.
▶문 대통령 :네 우리 기자님이 방안 다 말씀해주셨다. 저도 뭐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웃음)

-역시 관건은 북한과 미국이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 만드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복안같은 게 있나.
▶문 대통령 : 저는 양쪽이 다 알고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 해결위해선 분명한 비핵화조치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나는 미국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조치 독려할수있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랜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북미회담 이후 2차북미해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진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동안 방금 그런 양쪽 입장 차이에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제2차 북미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혹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질의할 기회 있었는지 궁금하다.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그들이 보유한 전략자산에 대해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질의할 기회 있었나.
▶문 대통령 : 예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다.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그들이 보유한 전략자산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질의할 기회 있었나.
▶문 대통령 : 미국사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UN사의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런 비핵화 문제와 종전 선언 문제와 주한미군의 지위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동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종전선언 이뤄지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된 이후에라도 주한미군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미 양국 결정에 달린 문제다.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여러 긍정적 변화 있었다. 중국은 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지지해왔다. 저는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 :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긍정적 역할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바로 북미정상회담 2차북미회담이 멀지 않았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준비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회담,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 역할 해왔다.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그에 대한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간의 회담은 이어질 제2차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 더 적극 조치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해야하는지 말해달라.
▶문 대통령 :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하고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 선에서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 공표했다.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의 신고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했기에 그 신고의 진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실패하는 식의 패턴 되풀이 했다. 이번엔 북한이 더 구체적으로 우선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둘째로는 핵실험장의 폐기, 셋째로는 미사일시험장의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그 가운데 영변 외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 참관하에 한다고 했고. 영변의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이나 IRBM 미사일 폐기, 그에 대한 생산라인 폐기, 나아가서는 다른 핵단지폐기 등은 미국 상응조치 이뤄지고 그에 따라 신뢰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적인 비핵화해나가는 식의 전체 프로세스 가능하다 생각한다. 가능한 프로세스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 취하고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 할지 마주앉아서 서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북미정상회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핵화가 종국에 달성될 경우 괌과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 핵자산 철수도 의미하는가.
▶문 대통령 : 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의 상응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다.

-김 위원장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답장을 보내셨나.
▶문 대통령 : 남북간의 친서교환, 필요하면 더 주고받습니다만 특사가 직접 가져가서 전달하는 것 외에는 친서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지난번에 받은 친서의 경우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대단히 성의있는 친서였고 그 다음에 내년 내의 답방하지 못한 것에대해서 간곡하게 양해 구하는 내용이었고 새해 자주 만나길 바라는 그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답방 무산된데 대한 국민들이 궁금증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게 그 친서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 일부 공유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공개한거다. 있는그대로 공개못하는 건 관행이 그렇다는 것 양해해달라. 또 저도 그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 그 내용을 제가 밝히긴 어렵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우리 새해에도 남북정상이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속도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 통해서 다자협상 카드 내놨다.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느 주체랑 하려고 구상하고 있나.
▶문 대통령 : 1954년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평화협정의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된거다. 6개월 이내의 평화협상 통해서 체결하게 되고 그 평화협상 거침으로써 모든 전쟁관계가 종료되는거다.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그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못하고 수십년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지금 이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가 됐기 때문에 비핵화의 끝단계에 이르게 되면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야하고 평화협정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 이후에 우리가 평화를 담보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도 봐야한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으로 나아가면 보다 비핵화를 속도있게 하게되고 그럼 평화협정도 빠르게 하지않을까하는 기대에서 제안한거다. 그런식의 프로세스는 시기는 조정되지만 살아는 있다고 본다.


-국정운영기조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라고 말했다. 지역경제와 연관해서 남북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달라.
▶문 대통령 :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았다. 우리가 제대로한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북한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거기 진출한 기업들 뿐 아니라 그 기업들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되서 북한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가 건설이 되고 하면 저는 아마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수있다고 생각한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되서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 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돼있는 축복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워낙세월이 오래됐지만 남북경협 활발할 땐 지자체별로 북한과 여러 협력사업들이 있었다. 그 협력사업들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지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 예를들면 경남은 통일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경제 도왔다. 그것이 경남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아마 울산은 울산이 갖고 있는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을 하면서 울산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거다.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제재 가로막혀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은 국제제재하고 무관하게 할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미리해둬야된단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지자체들과도 미협의의할 생각이다.

-정치사회분야에서 긴밀한 한일관계 중요한데 양국관계 너무 어렵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파결을 내린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나.
▶문 대통령 : 과거 한국과 일본간의 어떤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정부가 그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그럼에도 그 문제는 그 문제와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로인해서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많은 문명선진국들이 마찬가지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로선 한국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 가져야 한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국이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것인가. 한국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을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양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지혜모아가야한다고 본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하려고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