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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비준투표 'D-1'.. 국내서 손흥민 경기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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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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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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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통-⑤]합의안 부결시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상품교역 양허정지에 법률·방송등 서비스시장도 '충격' 불가피

英 브렉시트 비준투표 'D-1'.. 국내서 손흥민 경기 못본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이별을 앞두고 한국 경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회 비준 투표에 들어가는데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데 연간 144억달러의 상품교역(2017년 기준) 양허정지는 물론 법률·방송 등 서비스시장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브렉시트 예정일은 오는 3월 29일이다. 만약 양국 하원 투표가 부결되면 ‘플랜B’(EU와의 재합의안)를 3일 안에 마련해서 재투표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국이 대책 없이 무질서하게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그 후폭풍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EU와 영국의 합의안은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했는데 이 안이 부결되면 영국이 자동으로 EU 관세동맹에서 탈퇴, 현행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영 양국간 상품교역액은 2017년 기준 144억달러(무역수지 18억달러 흑자)로 한국 전체 교역액의 1.4%를 차지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한·영 FTA를 새로 체결하기 전까지 FTA 미체결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부과되는데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산 부품·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적용되는 특혜관세도 폐지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 (현지시간) 런던 하원에 출석해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브렉시트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AFP=뉴스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 (현지시간) 런던 하원에 출석해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브렉시트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AFP=뉴스1
서비스·투자 부문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EU FTA에 기반해 취득한 각종 인증·승인·면허 등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 분야가 법률서비스 시장이다. 영국계 로럼은 한·EU FTA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승인을 받아 국내에 진출했는데 브렉시트가 되면 승인이 취소돼 모두 철수해야 한다.

방송서비스도 영향을 받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도 있다. 현재 EPL 중계는 한·EU FTA의 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임대서비스 국경간 공급개방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국내로 직접 영상을 전송하지 못하고 국내 위성방송사업자 기지국을 거쳐 콘텐츠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계약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콘텐츠 송출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증가해 시청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의 한·영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현재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사전에 물밑 협상을 진행해 3월30일 한·영 FTA 협상타결·비준하고 3월31일부터 발효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합의안이 승인된다면 영국이 적어도 2020년 말까지 EU 단일시장에 남게 돼 새로운 한·영 FTA를 체결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며 “반대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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