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차소환 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환시기로는 이번주 초가 예상되며 이르면 1차 소환조사가 마무리 되고 이틀 뒤인 14일 두 번째 소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차 소환에서 조사 분량의 절반 정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40여개로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 첫 소환에서 약 14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쯤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1시55분쯤 검찰 청사를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조서 열람을 마치기 위해 검찰 청사를 다시 찾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 시간이 통상보다 느려 다음날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기로 양 측이 합의한 것이다.

첫 조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주요 혐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및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 등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내리고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지시·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실무자선에서 한 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며 부인했다.

검찰은 안전상의 이유 등을 고려해 2차 소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조사에서 검찰은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사건 재판개입 Δ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수집 Δ정운호 게이트·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 사건 관련 은폐·축소 Δ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모두 끝나면 검찰은 신병처리 방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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