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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부정'…"전남 A대학 기관경고·징계, 부산 B전문대 총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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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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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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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학사부정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사부정'…"전남 A대학 기관경고·징계, 부산 B전문대 총장 파면"
교육부가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전남 A대학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관계자들에게 징계·경고조치를 했다. 부산 B전문대에 대해선 입학취소와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사 부정 관련 대학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은 연예인 학생들이 수업에 미출석했는데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이 학교 내부 방침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학교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해당 연예인 학생들에게는 학점·학위 취소를, 강의 담당교원에 대해 징계·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B전문대는 2016~2018년 3년 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으며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등을 통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99명 많게 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 파면과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해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B전문대는 또 학교 법인·회계 운영과 관련해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 이사장·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을 회수하고 재산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도 통보했다.


박재성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팀 과장은 "A대학과 B전문대의 부정 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특히 B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추진단은 교육분야 전반에 대해 신뢰회복과 연관된 과제를 총괄 조정해 △전반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보고 과제 추진상황 점검 △신규과제 발굴 △중대 비리 조사·감사 등 교육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부총리(단장)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점검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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