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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교육비리 해결 위한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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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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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백범 차관·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전반적인 교육비리 제보나 정책제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1차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올해부터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는 팀이다. 부총리가 단장을 맡아 주재하며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고 상시 점검회의 형태로 운영된다.

박 차관은 "앞으로 월 2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공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박 차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월 2회 진행한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인가.
▶(박백범 차관) 월 2회씩 할 예정이다. 공개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공개하겠다.

-교육부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성폭력 제보를 받았는데도 무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교육부가 이를 인지했는지, 또 그와 관련한 조치를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한체대 관련해서는 기본입장만 말씀드리겠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난 주말에 인지를 했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제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안 하고 무시한 담당 직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또 어떻게 유관기관에 통보할 것인가에 대해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현장 실무팀은 누구이며 어떻게 가동을 하는 것인가.
▶(박 차관) 중대 비리와 관련해서는 특별감사팀이 나갈 것이다. 또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이 마련됐다. 박재성 팀장이 새로 임명됐다. 아직 팀원이 다 안 찼지만 총 9명이 활동할 것이다. 중대 비리가 들어오면 이 팀 안에 별도팀 조직해서 대응할 예정이다. 이 팀이 전반적인 교육비리 제보나 정책제안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로 제보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인가.
▶(박 차관) 제보가 중요할 것이다. 또 교육신뢰회복추진팀 내 비리제보와 정책제안 센터 4곳이 존재한다. 이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한다.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이 이를 총괄해서 조사하고 사후 이행사항까지 점검하도록 하겠다.

-그것보다는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이 꾸려지는지 궁금한데.
▶(박 차관) 그것은 교육신뢰회복추진팀과 별개로 구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구·검토 중인 정도다. 국별 또는 정책주제별로 조직을 해서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현장교사 등과 함께 논의해 운영할 생각이다. 다만 현재는 공개적이나 정책적으로 내놓지는 못할 정도의 아이디어 차원이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전담조직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추진단은 회의만 하는 정도이지 새로운 조직은 아닌 것 같다.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이 생겼으니 이를 조직 구성으로 보는 건가. 또 교육부는 추진단에 강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가.
▶(박 차관) 팀과 단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담 팀이다. 예를 들어 팀이 제보나 정책제안에 대해 단에 보고하면 후속조치나 정책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논의를 하게 된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청의 경우에는 38기동팀이라고 해서 직접 수사하고 압수수색한 사례도 있는데 비슷한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는 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판단이다. 다만 문제가 생기면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어서 공동 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대대적인 브리핑을 하고 난 뒤 시간이 지나면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학혁신추진단을 만들고 지난해 종합감사단 꾸린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감사를 몇 개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어떤 제도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 실장) 종합감사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40여개 대학에 대해서 진행했다. 아주 작은 건도 있었고 크게는 종합감사 나간 경우도 있었다. 이 건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2차 회의 때 내부보고하고 보도자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꾸려진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사학혁신추진단을 포함한 전 분야를 망라해 흡수통합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9명 규모의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꾸려서 대대적인 상시감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박 차관) 인원이 적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많으면 좋겠지만 인원적인 제한이 있다. 그래서 업무 흐름은 중대 비리의 경우 해당 팀에서 한다. 일반 비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나 팀에서 겸직발령을 내 조사하려고 한다. 통상적인 것은 감사부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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