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노딜 브렉시트’ 대비한다…"英하원 집중분석"

머니투데이
  • 최태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7,204
  • 2019.01.14 15:03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한-영, 23일 국장급협의

【런던=AP/뉴시스】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의사당 밖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한 여성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투표가 오는 15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2019.01.09.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런던=AP/뉴시스】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의사당 밖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한 여성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투표가 오는 15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2019.01.09.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하원의 합의안 승인 표결이 이뤄진 이후 영국 정부와 발 빠르게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원의 합의안 승인표결은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로 예정됐다. 한국시간으론 16일 새벽 4시다. 정부는 표결결과가 나오는 이날 오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관계부처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정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는 23일 영국 외무성과 국장급협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가장 먼저 영국과 브렉시트 관련 협상을 시작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영국 하원에서 표결하는 이번 합의안은 EU 탈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갖도록 했다.

올해 3월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EU 회원국으로서 체결한 모든 조약의 효력을 유지해 갑작스러운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양국은 전환 기간 동안 정비해야할 제반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런던=AP/뉴시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런던에 위치한 공영방송사 BBC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이달 14~15일 중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을 의회에 상정,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2019.01.07.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런던=AP/뉴시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런던에 위치한 공영방송사 BBC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이달 14~15일 중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을 의회에 상정,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2019.01.07.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메이 총리 정치생명 걸었지만.. 부결 가능성↑

문제는 하원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석수 650석 중에서 320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영국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의 연합여권은 326석의 턱걸이 의석이다.

더군다나 보수당 내에선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합의안의 내용에 우려를 표시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합의안에 반대하는 상당수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합의안의 가결을 끌어내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하원과의 일전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지만 전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영국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오는 3월 29일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EU와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상황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한-EU 협정에 근거했던 우리 수출·수입품에 대한 영국의 관세혜택이 사라져 우리 경제에는 비상등이 켜지게 된다. 현재 영국에는 우리 기업 100여개가 진출해 있다. 총 교역액은 144억불 규모로 우리 전체 무역의 1.4% 수준이다.
【베를린=AP/뉴시스】11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가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연기한 후 유럽으로 떠나 각 EU 정상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018.12.11.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베를린=AP/뉴시스】11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가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연기한 후 유럽으로 떠나 각 EU 정상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018.12.11.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영국과 FTA 협상 돌입…양국 조약 재정비


정부는 영국과 새로운 관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준비하고 있다. 사전영향평가와 공청회를 마쳤고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영 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 정비해야 하는 조약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영 FTA를 빨리 발효하는 것”며 “바로 협상에 들어가 국내 절차까지 신속히 마쳐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한-EU 사이의 조약이 9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3건을 개정해야 한다. FTA도 있고 세관협력협정, 경쟁분야협력협정이 있다"며 "한영 간 협정 중에서도 항공협정이나 원자력협정 등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영국과는 한-EU 채널로 협력해왔지만 이제는 한-영 간 별도의 채널을 갖고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기본 방향을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 런던=AP/뉴시스】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12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브렉시트: 가치가 있는가?'라고 적힌 판이 가로등에 붙어있다. 2018.12.13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 런던=AP/뉴시스】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12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브렉시트: 가치가 있는가?'라고 적힌 판이 가로등에 붙어있다. 2018.12.13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영국 제3의 선택, ‘노 브렉시트’ 가능성도

일각에선 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바로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국 의회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어 적은 표차로 결과가 나왔을 땐 다시 상정해 재표결을 거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 브렉시트(브렉시트 철회)’라는 제3의 가능성도 있다. 2016년 국민투표에서 결정한 브렉시트를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 번복하는 방법이다. EU의 최고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도 해당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내린 바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의회나 노동당이 아닌 메이 총리가 할 수 있다. 그가 국민투표의 뜻을 뒤집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메이 총리는 제2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브렉시트에 투표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해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