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中 미세먼지에 결론없는 '실무협의'만 이어가는 정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1월 겨울하늘을 강타한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겹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분석 결과는 다음달 중에나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올지 의문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다음달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실무 과장급의 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정부가 반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생겼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했던 미세먼지의 국외기여율은 최대 57%로 나왔다. 국외기여율은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등 외부 발생 미세먼지의 비중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소극적인 대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며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도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은 2월에야 나온 것을 볼 때 이달 미세먼지도 다음달에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일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지만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사태는 국내외 다양한 발생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에너지전환'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4일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경남과 전남을 제외하고 국적으로 시행했다.

상한제약이 발령된 화력발전소는 총 16기다. 석탄화력이 △영흥 1·2호기(인천) △태안 4·5·6호기 △당진 1·3·4호기(이상 충남) △동해 1·2호기(강원) 등 10기로 가장 많았고 △평택 1·2·4(경기) △울산 4·5·6(울산) 등 6기가 중유발전이었다. 상한제약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영흥 0.45톤 △펑택 0.42톤 △태안·당진 1.11톤 △동해 0.34톤 △울산 0.65톤으로 총 2.98톤으로 집계됐다.

화력발전 상한을 제약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해 미세먼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미세먼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비 폐지와 개선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기에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상한제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봄철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