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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만원vs24만원…'쌀 목표가격' 여야 합의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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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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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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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2월 임시국회 이내 처리 다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박완주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4.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박완주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4.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여야가 쌀 목표가격 인상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 개편 합의에 속도를 낸다. 다음 주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안을 완성한 후 각 당 원내지도부·정부 부처와 논의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현재 18만 8000원인 쌀 목표가격의 인상 필요에는 공감하지만 여당은 19만 6000원 인상을, 야당은 최대 24만 52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박완주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을 묻는 질문에 "거의 근사치까지 (합의가) 갔다"며 "다음 주 정도면 농해수위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답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다른 법안 상정 없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논의에 집중했다.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과 7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이다.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준다. 5년에 한 번 목표가격을 설정한다. 2013~2017년산 쌀 목표가격은 80kg 기준 18만 8000원이다.

쟁점은 쌀 목표가격 인상 폭이다. 정부·여당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목표가격으로 19만 6000원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목표가격이 낮다고 반발한다. 농해수위 위원장이기도 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24만 5200원으로 인상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평화당은 지난해 당론으로 24만 5000원 인상을 채택했다.

농민단체들은 2005년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목표가격 인상이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밥 한 공기(100g) 300원'에 해당하는 24만원을 요구 중이다.

다만 정부는 지나친 목표가격 인상이 쌀 공급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2월 법안소위에 참석해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일 때도 연간 공급과잉이 30만 톤으로 전망됐다"며 "목표가격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공급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임시국회 내에 쌀 직불금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두세 번 더 법안소위를 열겠다"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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