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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성년 운동선수 성폭력 철저조사·엄벌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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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 김고금평 기자
  • 문영재 기자
  • 2019.0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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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체부 미온적 태도에 "너무 안이한 인식' 비판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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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미성년자인 고교 운동선수들이 지도자들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드러난 일 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외형의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다. 그동안 때때로 단편적으로 들어났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보장 하에 모든 피해자들이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체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학생 선수들의 성폭행·폭행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에도 전직 유도선수 신모씨(24)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1 때인 2011년부터 4년 간 유도부 코치로부터 20여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농구선수 정효근(26)씨도 SNS를 통해 석모 전 휘문고 코치(46)의 폭력 행위를 폭로했다. 앞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는 고2 때부터 조재범(38·수감중)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했다.

이처럼 학교운동부에서 지도자들로부터 성폭행·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운동부 감독·코치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경찰청 관계자들이 만나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자칫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의 '막강한 예산 권력' 행사를 감시해야 할 문체부의 미온적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심석희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가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놓고 적극 개입 의지를 시사했지만 그간 '뒷짐'지며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고위공무원 A씨는 "(문체부) 순환보직이 대체로 1년마다 바뀌는 게 현실이다. 체육계 속사정을 알만하면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이 나오겠느냐"며 "엘리트 체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체육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위공무원 B씨는 "심 선수 성폭력 사건은 (코치의) 개인 일탈이 아닌, 국가대표 소집 상황에서 벌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그만큼 체육계의 (성)폭력 사태가 갈 데까지 갔다는 걸 방증한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단체를 정부가 제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산"이라며 "1년간 폭력, 자립도, 성적 등 다각적 평가를 통해 예산 배분을 하고 '내 일이 아니다'는 공무원의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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