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쏟아내는 중국, "성장률 방어 전략 많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만 해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항상 과열을 걱정하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는 6.6%까지 하락했다. 비록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분쟁이라는 대형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SOC 투자와 감세 등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
하지만 중국 현지 분위기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경기의 바로미터인 상하이증시는 최근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중국인민은행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자 상하이증시가 큰 폭 반등했다.

이날 재정부는 지난해 1조3천억 위안(약 210조원) 상당의 세금감면 조치를 취했으며 올해도 감세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 국유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민간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개인소득세 관련규정도 개정되고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상하이증시는 내수관련주가 들썩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재부 역할을 하는 발개위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발개위는 상하이, 항저우, 지난, 충칭의 지하철 노선 확대계획과 다수 고속철도 건설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프로젝트 건설자금이 9300억 위안(약 150조원)에 달할 정도다.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 글로벌 IB나 중국 내부의 기대도 크다. JP모간은 올해 중국의 감세규모가 2조 위안(약 320조원)에 달하고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도 약 2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의 거시경제예측 TF는 한술 더 떠서 올해 중국의 SOC 투자규모가 지난해 대비 3조 위안(약 48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은 SOC 투자 등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외에 통화정책에서도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중국인민은행은 15일과 25일 각각 은행의 지준율을 0.5%p씩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규모는 최대 1조5000억 위안(약 240조원)에 달한다. 베이징대 거시경제예측 TF는 올해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준율은 1%p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인민은행의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도 이미 시작됐다. 지난 16일 인민은행은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으로 5600억 위안(약 90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일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7일에도 인민은행은 역RP를 통한 3천800억 위안(약 60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도 이어지겠지만, 올해 중국의 경기부양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와 감세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6.3%는 성장해야 하는 중국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과 지난해 자동차 시장이 28년만에 역성장 하는 등 내수 경기도 만만치 않지만, 올해 중국 경제는 최소 6.3%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중국은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소득배증계획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배증계획은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과 주민소득을 배로 늘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10년동안 GDP를 배로 늘리려면 평균 7.2%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장률이 양호했기 때문에 중국은 2018~2020년 3년간 평균 6.3% 이상의 성장률만 유지하면 계획 달성이 가능하다. 2018년 성장률이 6.6%였으니 올해 6.3% 정도 성장하면 큰 무리가 없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6.5%라는 구간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큰 이유 중 하나다.

참고로 소득배증계획은 중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중산층) 사회를 건설하고 2049년까지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원대한 계획의 1단계이기 때문이다. 2021년과 2049년은 각각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과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다.

중국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직 많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중국 증시가 최근 슬금슬금 반등하는 것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이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양회기간에 발표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6.0~6.5%로 발표될지, 그리고 6.3% 이상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중국이 추가로 어떠한 경기부양책을 계속 내놓을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