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부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인센티브로 사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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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지난 15일 정춘호씨(76·남·가명)는 운전면허증을 들고 서울 양천구 목4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약 40년간 큰 사고 한번 없었던만큼 운전하나는 자신 있었지만, 최근 운전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고 자주 느꼈고, 큰 사고를 낼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들었다.

정씨는 "아직까지 주행 중에는 무리가 없지만, 골목이나 차가 끼어드는 돌발 상황에서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거나 핸들 조작이 늦어질 때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러다가 순간 실수 때문에 귀중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겠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해마다 느는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실수로 엑셀 밟고 역주행도

2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지난해 2만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4년 763명에서 2017년 848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98만66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28년 22%, 2038년에는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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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종류는 다양해졌다. 지난해 9월18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약국으로 돌진했다. 83세인 승용차 운전자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실수로 약국 유리벽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엔 경남 합천군에서 70대 운전자가 도로를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역주행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등 주의를 줬지만, 70대 운전자는 2.1km가량 그대로 역주행했다. 해당 운전자는 "역주행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서 면허반납 인센티브 최초 도입…사망자수 절반 가량 감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반납에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양천구청은 올해부터 관내 거주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 내 자치구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센터를 찾아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창구'에 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면허 졸업증서'를 준다.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지급이라는 혜택도 있다.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은 서울보다는 부산에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부산시의 고령인구 비율이 16.5%(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로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등을 지급하고, 시청와 가맹 계약을 맺은 상점들을 이용하면 5%~5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고현덕씨(75·남)는 "단순히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줄이는 수준보다는 소액이나마 혜택을 준다고 하니 면허를 반납하면서도 뭔가를 얻는 기분이었다"고 즐거워했다.

부산지역 고령자의 지난해 운전면허 자진반납건수는 4831명에 달했고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고속도로 제외, 잠정통계)는 2017년 77명에서 2018년 45명으로 32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여전히 낮은 반납 비율…"내 나이가 어때서" 자신감도 한몫

고령운전자의 운전 면허 반납 인센티브는 일본에서 1998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일본도 혜택은 비슷하다.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할인을 해주거나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 2016년에만 34만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반납비율이 크게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이유는 2016년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운전자 신체능력 설문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70대 이상 운전자 75.5%가 자신의 신체능력이 '좋다'고 답한 반면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연령으로 고령에 달했지만, 대부분 고령운전자들이 실제로 면허를 반납해야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얘기다.

또 생계와 연관된 고령운전자도 적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구청 한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들까지 반납을 권유할 순 없다"며 "주기적으로 도로에서 실제 운전하는 방식이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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