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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증가율 감소하니 점포당 매출액 증가…"과밀화가 수익 악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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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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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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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자영업 수익 악화 원인 분석, 카드수수료 등 비용 vs 점포 과밀화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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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영업 수익 악화가 경제분야의 큰 이슈였다. 그런데 자영업이 어렵다는 것은 작년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다. 매년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2002년 621만2000명(전체 취업자의 27.9%) 최대치를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자영업자는 563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영업 간에도 온도차가 커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서로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8월 기준 도·소매업은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감소한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오히려 4000명 늘었다. 이는 2013년부터 지속된 현상이다.

도·소매업이 숙박·음식점업에 비해 자영업 감소율이 높은 데는 온라인 마켓의 영향이 크다. 도·소매업이 숙박·음식점업에 비해 온라인 마켓에 잠식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1% 증가한 10조6293억원으로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 비중은 전년 동월 17.8%에서 20.5%로 2.7%p 증가했다.

온라인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은 위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했으며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했다. 또한 온라인 마켓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형 업체가 영세 자영업자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1인 자영업 수익 모델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떠오른 것도 새삼스럽지 않다.

도·소매업와 숙박·음식점업 간 추세에도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1인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줄었으나,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도·소매액과 숙박·음식점업 모두 늘었다. 전체 자영업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1인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8만7000명 줄었지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3000명 늘었다.

이는 그동안 자영업 수익 악화와 자영업자 감소 원인을 카드수수료나 최저임금 같은 비용에서 찾던 주장과 사뭇 배치되는 결과다. 이미 지난해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카드 우대수수료율(0.8~1.3%)과 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매출세액 공제(1.3~2.6%)까지 받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정부는 우대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했고 12월부터 서울시가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시행했다. 이로써 현재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다.

또한 200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2017~2018년 2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11.9%이고 자영업 증가율은 0.22%를 기록했다. 반면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5.4%로 가장 낮았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하에서 자영업 감소율(0.92%)은 훨씬 높았고,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1%였던 박근혜 정부(2013~2016년)에서도 자영업 감소율(0.67%)이 더 높았다.

따라서 수수료 등 비용 문제보다는 그동안 지적돼왔던 과밀화가 자영업 수익 악화의 주원인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3대 편의점 수는 3만5661개에 달했다. 전체 편의점은 이미 지난해 초 4만개를 넘어 포화 상태다. 3대 편의점 점포증가율이 2017년 14.0%로 전년보다 1.2%p 높아지면서 월 평균 점포당 매출액은 5132만원으로 전년보다 144만원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평균 점포증가율이 8.3%로 감소하자 다시 월 평균 점포당 매출액은 5189만원으로 57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영세 자영업자 감소와 수익 악화 원인은 단순히 비용 증가 때문이 아닌 온라인 마켓 성장과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매출 부진에서 찾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1인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서 자영업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사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47.1%),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11.5%), ‘임금근로자로 취업’(8.1%) 순으로 많았다

앞으로도 온라인 마켓과 대형 자영업자가 유리한 생존 환경 속에 영세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계선상의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 퇴출 시간만 연장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퇴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게 적절하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1월 25일 (11:41)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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