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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로 시간외수당 집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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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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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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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 수단 마련 권고…복지부·인천광역시 "불수용"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스1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스1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시간을 집계, 시간외근로 여부를 기록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의원회 판단이 27일 나왔다.

인천 소재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박모씨는 2016년 3월 인천시가 시내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 기록용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다는 운영 공통지침을 마련하자, 근로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씨는 진정서에서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가 근로자 시간외근무 수당 집계 수단으로 지문인식 시스템만 인정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박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2018년 5월 복지부와 인천광역시에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려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으라고도 전했다.

인권위는 "지문정보 등 생체정보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 시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문인식기 사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대체수단 마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근로자의 근태 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천시도 같은 이유로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 등으로 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지문정보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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