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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 안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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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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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 선임
양승태 측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조사 임할 것"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사법농단 의혹과 함께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정숙 변호사(52·23기)는 27일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란 영장이 발부된 뒤 피의자가 구속의 위법성을 따지며 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최 변호사는 "구속 당일(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원장을 접견해 수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양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수석부 판사를 거친 이 변호사는 앞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일명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변호도 맡고 있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졌다.

이 변호사의 추가 선임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탄탄한 재판 전략을 세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양 전 원장은 최정숙 변호사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부터 영장심사 등을 대비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들은 검찰을 마주보고 양 전 원장과 함께 조사실에 있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이에 대비한 양 전 원장 측의 전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 전 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물증 조작 가능성, 후배 법관의 모함설 등을 제기한 게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이런 전략 미스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됐으나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상원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에 합류했다"며 "기소 후 변호인단 구성 문제는 내부 문제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2월12일)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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