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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미필 남성 '손해배상금 차별' 60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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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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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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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군미필 남성 2년 짧은 가동연령 계산 개선…사병 월급 반영,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단독]군미필 남성 '손해배상금 차별' 60년 만에 바뀐다
MT단독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의 가동연령(취업가능 기간)이 여성보다 2년 짧아 사망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받던 관행이 60여년 만에 바뀐다. (본지 1일 10일자 보도☞[단독]"군미필 남성은 2년치 빼고 줘라"…이상한 손해배상금)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군복무 기간에 사병월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등 배상책임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군미필 남성이 사망할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약 2년을 빼고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던 지급기준 요건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병 월급이 거의 없다시피 해 군복무 기간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봤으나 최근에는 월급이 많이 올라 월 추정 수입에 이를 반영하려 한다”며 “현재 사병의 실제 소득 등을 파악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 등을 검토한 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의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변호사비 등 사고로 생긴 비용을 계산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피해자의 월 추정 수입과 가동연령 등을 고려하는데 남성의 가동연령은 만 21~60세로 여성(만 19~60세)보다 2년 짧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가동연령이 짧을수록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군미필 남성은 사고로 사망 시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2년 치 손해배상금을 덜 받게 된다. 이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인데, 여성이나 군면제자, 병역특례를 받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위헌 소지도 상당하다.

보험사들은 그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가동연령을 준용해 약관에 반영해 왔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표준약관이 없는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도 군미필 남성의 가동연령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군미필 남성의 가동연령을 2년 공제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달라진 시대상황 등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뀌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는 다른 배상책임보험도 약관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병 월급은 1960년대만 해도 병장 월급이 200원에 불과했으며 1970년부터 소폭 상승해 1980년에 병장 기준 39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10여년 만인 1991년 1만원을 넘겼고 다시 20년 만인 2011년 10만3800원, 2016년에는 21만60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에는 병장 기준 40만5700원으로 두배 가량 뛰었고 오는 2022년 67만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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