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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지갑 얇아지면 국민들은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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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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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으로부터의 위기] (종합)

[편집자주] 문제는 경제(It`s Economy)요, 정확히는 홀쭉해진 국민들의 지갑이었다. 물가가 한주 만에 몇만%씩 오른다는 남미의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현재 자칭 대통령이 두명일 정도로 폭풍 전야다. 프랑스의 에펠탑, 루브르도 한때 폐쇄시킨 노란조끼 시위도 유류세 인상 방침이 발단이었다. 성장률 둔화가 목전인 중국은 고기값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치솟는다. 얇아진 지갑으로부터의 혁명과 위기, 그 이면을 들춰봤다.


브렉시트-노란조끼 시위도…시작은 '얇아진 지갑'


佛 유류세 인상안에 발끈한 시민, 50년 만에 대규모 시위…英 이민자 급증, 일자리 경쟁·임금하락 현실화로 브렉시트 '초강수'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AFPBBNews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AFPBBNews
# 50년 만의 파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라고 불린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지난 주말인 26일(현지시간) 기준 11주째를 맞았지만 갈등은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브렉시트 시한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혼돈에 휩싸인 영국 역시 파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와 유럽, 나아가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노란조끼 물결의 시작은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비 인상 부담에 대한 공포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상을 결정하자 이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미 지난 1년간 경유 가격이 20% 넘게 오르는 등 기름값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경유와 휘발유 각각에 대해 2018~2019년 또다시 세금인상 방침을 정하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상에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해 유류세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지만 이후 시위는 생활수준이 하락한 노동계와 중산층을 중심으로 퍼졌다.

프랑스는 차 사고 등에 대비해 눈에 잘 띄는 형광 노란조끼를 차량에 의무비치토록 했는데 시민들은 바로 이 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왔다. 노란조끼 시위라는 명칭도 여기서 비롯됐다.

법인세 인하와 노동 유연화를 주장해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란 비판받던 마크롱은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다.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해 서민을 압박한다는 빈축을 샀다.

시위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며 유류세 인상 철회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거주세 인하 △부유세 축소안 철회 △대입 개혁안 폐지 등을 요구했다. 삶의 질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지게 된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말, △유류세 인상 방침 철회 △최저임금 월 100유로 인상 △추가 근로수당 비과세 △월 연금액 2000유로 미만인 연금생활자에 대한 세금 부과 철폐 등을 내걸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불길을 잡기엔 늦어다는 반응. 노란조끼 시위대는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출마계획을 알리며 정치세력화를 시도중이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붉은 스카프 시위도 병행돼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MT리포트] 지갑 얇아지면 국민들은 분노했다
유럽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줄어드는 일자리와 얇아지는 지갑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됐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집권하면서 부터다.

영국은 오는 3월 말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다./AFPBBNews
영국은 오는 3월 말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다./AFPBBNews
영국 내 브렉시트 요구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자체 화폐(파운드화)를 쓰고 있어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에 굳이 잔류할 이유가 없고 EU에 내는 분담금은 많은 반면 각종 EU 규제 아래 있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이민자 문제다. EU의 솅겐조약에 따라 회원국 국민들은 역내를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데 수 많은 이주민들이 경제가 비교적 탄탄한 영국으로 몰려든 것.

2015년 영국의 순이민자수(유입-유출)는 33만명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비교적 경기가 부진한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몰렸다. 이는 영국민이 일자리는 물론 영국 내에서 누리는 각종 복지혜택을 이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일자리 경쟁은 물론 임금하락의 압박도 감수해야 했다.

결국 브렉시트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고 오는 3월 말 실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은 기자



'牛'마왕에 공격당한 中…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휘청



GDP 성장률 28년 만에 최저인데…고기류·기름 등 물가는 계속 올라
경기부양 위해 유동성 공급 늘려…위안화 절하 → 물가 상승 악순환

[MT리포트] 지갑 얇아지면 국민들은 분노했다

[MT리포트] 지갑 얇아지면 국민들은 분노했다
1973년 중동에서는 '석유파동'이 일어나 유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랐다. 이에 각종 제품값이 덩달아 뛰었고, 소비가 줄면서 경기가 침체했다. 도산하는 기업이 줄을 이었고, 실업률도 치솟았다. 이 같은 현상은 곧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로 확산해 지구촌 경제가 휘청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덮친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합친 말로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징조가 나타났다. 물가는 무섭게 오르는데, 경제 성장 속도는 계속 둔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입물가에 영향을 주는 위안화 가치까지 낮아지면서,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압력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인데…장바구니 물가는 급등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6%로 발표했다. 톈안먼 사태가 일어났던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막대한 국가 부채가 발목을
잡았다. 중국 경제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 인민대의 샹송줘 경제학 교수는 "중국의 지난해 실제 GDP 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중국의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홍콩의 사모펀드 프리마베라 캐피탈의 프레드 후 창업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내 경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빠 보인다"며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 등 외부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많은 방편을 갖고 있지만, 기업 활동과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본 지출과 개인 소비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는 나쁜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산품 가격이다. 중국 농업농촌부가 각종 채소와 과일, 어류 및 육류 제품 200개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장바기니물가200지수는 지난 25일 기준 112.5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넘게 올랐다.

이 가운데 양고기와 소고기 등 육류 제품 가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창궐 등의 여파로 급등하면서 '양귀비(羊貴妃)', '우마왕(牛魔王)'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양귀비는 '양(羊)고기 값이 비싸다(貴)'는 표현과 미녀의 대명사 양귀비(楊貴妃)의 발음이 비슷한 점에서 유래했으며, 우마왕은 사 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른 소고기 가격을 고전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요괴에 빗댄 우스갯소리다.

기름값도 만만치 않다. 베이징 시(市) 휘발유 가격은 지난 15일 리터당 6.95위안(베이징 95호 표준 기준)을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3월의 리터당 6.3위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고 147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배럴당 54달러) 가격이 훨씬 비싼 셈이다.

◇위안화 가치 하락에 물가 압력 더 커져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위안화 가치 하락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위안화 절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6%가량 떨어지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7위안선을 위협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6개월 이내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선을 넘어설 확률이 2017년 7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고 전했다.

문제는 위안화 가치 하락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유동성 공급→위안화 가치 하락→물가 상승→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후난공상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관련해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면 모든 상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지준율을 낮춘 데 이어, 이달에도 1%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지준율이 낮아지면 은행권이 보유한 자금이 시중에 대거 풀리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에이컨 경영대학원의 시에톈 교수는 중화권 매체 신당런(新唐人)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통화 팽창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쓰고 있다"면서 "이는 일반 중국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 금융위기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희석 기자



'한끼에 200달러…빈곤율 90%' 위기의 베네수엘라



올해 물가상승률 1000만%…식품가게에서 빵조차 구하기 어려워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마두로는 굶주림과 가난, 박해로부터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반발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혔다. 당시 기준으로 29명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굶주림과 가난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에게 시위 동참을 요구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 베네수엘라 정치 혼돈의 근원은 경제 위기로 인한 굶주림이다. 2017년 기준 베네수엘라 국가부채는 1840억달러로,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160억~200억달러를 갚아야 한다. 정부는 부채를 줄인다며 수입을 제한했고, 식량 해외 의존도가 60%에 달하는 베네수엘라는 식량 및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8일 CNN은 베네수엘라의 식품가게에서 달걀과 빵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도했다. 물과 치즈, 햄 등을 담은 한두끼 분량의 작은 식품바구니는 하나에 200달러(22만원)다. 베네수엘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식품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1000만%에 달하리라 추정했다.

이에 전 국민의 90%가 끼니 해결을 못하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성인의 평균 몸무게는 2015년 대비 약 11kg 줄었다. 의약품 부족에 병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전력이 부족해 공공서비스도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 11일 카라카스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의 모습.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슈퍼마켓 선반도 비었다. /AFPBBNews=뉴스1
지난 11일 카라카스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의 모습.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슈퍼마켓 선반도 비었다. /AFPBBNews=뉴스1
생활고에 치안도 악화됐다. 시민단체 베네수엘라 폭력감시단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 지난해 총 2만3000여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전쟁지역의 연간 사망자 수랑 비슷한 수준이다. 연간 살인율은 10만명당 81.4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2017년(89명)에 비해 줄었지만 범죄자들마저 국외로 이주했기 때문이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2015년 이후 약 300만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상위권에 속했던 베네수엘라가 이제는 빈곤과 폭력 등 불행의 온상이 된 것.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3년 전 세계 156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02위로 추락했다.

결국 시민들은 지난 2014년부터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정치인들을 자택에 구금한 채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자 시위는 더욱 격화됐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이와 관련, "부정부패와 미숙한 경제 운영, 비민주적 통치가 맞물려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며 임기 내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1999년 국내총생산(GDP)의 11.3%에서 2011년 22.8%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 수익으로 이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책 유지가 어려워졌고 정부부채가 급증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외환시장 관련 규제 추가·의회 권한 축소·측근 위주 기용 등의 정책을 펼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내 부패가 만연해졌다고 영국 가디언은 분석했다.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 현 대통령도 과도한 복지정책을 고수하며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특히 그가 집권한 이듬해인 지난 2014년 배럴 당 100달러 선을 유지하던 유가는 2016년 초에는 3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최저임금 34배를 인상하는 등 포퓰리스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대신 그는 현 위기를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라며 미국 등에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정한결 기자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 통장잔고에 비례?



역대 정부 '세금과 지지율' 함수…'이영자' 리스크 안은 文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해돋이를 본 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해돋이를 본 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꾼다. 월급 명세서도 물론이다. 국민들은 통장 잔고에 민감하다. 역대 정권은 세금을 올리자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아이러니를 겪었다.

1~2월은 연말정산 시기다. 국민들이 정부의 세금 기조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다. 4월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이 있다.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잊을만하면 고지서가 날아온다. 1800만명의 월급 명세서가 달라진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종부세, ‘노무현 레임덕’ 서막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카드에 발목을 잡혔다. 야당이 설정한 ‘종부세 프레임’에 휘청였다.

2005년 노 전 대통령은 탄핵국면에서 벗어났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때 종부세를 도입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반발이 거셌다. 실수요자 수요까지 억제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노무현 정부 지지율은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단 한 곳에서만 승리했다.

◇종부세 풀어준 MB, 죄악세·신혼세 논란에

이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대폭 완화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풀었다.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땅을 파서 돈이 나오진 않는 법이었다.

집권 2년차 MB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 정책을 썼다.

개소세는 일종의 사치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끼워넣었다. 사치품에나 붙던 개소세를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어컨과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에 부과했다.

술과 담배에 부과하는 ‘죄악세’를 올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돌아왔다. 지지율은 타격을 입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에 패배했다.

◇연말정산 태풍앞 낙엽, 박근혜 집권 3년차 지지율 20%대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연말정산 후폭풍을 맞았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이겠다는 기조가 지지층 일부를 이탈시켰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항목에서 △다자녀 가정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 증가 등 3개 항목의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독신자 세 증가는 ‘싱글세’ 논란까지 이어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2015년 1월 27∼29일 기간 중 29%로 추락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1월 한 달간 ‘40%→45%→30%→29%’로 요동쳤다. 연말정산 여파로 급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집권_3년차 #1월 #이영자

역대 정권이 겪은 세금과 지지율 간 함수에 비춰보면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다. 이전 정부들이 일제히 위기를 겪었던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 이슈가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의 지지 이탈이 우려된다. 경제와 일자리 지표가 국민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결과다. ‘핀셋 증세’를 골자로 한 종부세 상향 조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평화 기자



물가 못잡은 아프리카 독재자들…"못 살겠다 갈아엎자"



"빵값 인상 반대"·"휘발유값 인상 반대"서 "정권 퇴진"으로 구호 바뀌어…수단 40명·짐바브웨 12명 이상 사망

24일(현지시간) 수단 수도 카트룸에서 발생한 시위에 정부군이 최루탄으로 대응하는 모습/AFPBBNews=뉴스1
24일(현지시간) 수단 수도 카트룸에서 발생한 시위에 정부군이 최루탄으로 대응하는 모습/AFPBBNews=뉴스1
아프리카 수단과 짐바브웨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두 곳의 시위는 각각 '빵'과 '휘발유'가 도화선이 됐다. 두 정부 모두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단에서는 최소 40명, 짐바브웨에서는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수단 정부가 5주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대해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으나 국민들의 참여는 오히려 늘어 현재 시위가 수단 전역 35개 도시로 퍼졌다고 25일 보도했다. 30년째 집권 중이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만 퇴임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 반정부 시위대와 정부 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수단 정부가 한밤중 발표한 기습 발표한 빵값 인상으로 주식인 빵 가격은 1수단파운드(약 20원)에서 3수단파운드(약 66원)로 3배 폭등했다. 지난해 말 7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수단은 빵값 인상 이전 이미 밀가루와 육류, 채소류 가격이 50% 넘게 오른 상태였다. 빵값마저 폭등하자 생활고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빵값 인상 구호는 어느새 국방비에만 집착하며 경제를 외면한 알 바시르 대통령 퇴진 구호로 변했다.

짐바브웨에서는 휘발유 가격 기습 인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37년 로버트 무가베 독재를 종식한 에머슨 음난가그와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약속하며 지난해 8월 취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31%를 기록하며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난은 심화됐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2일 휘발유 가격을 ℓ당 1.24달러(약 1384원)에서 3.31달러(약 3969원)로 인상을 기습 발표하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짐바브웨 정부는 20일 시위대에 "지금까지 진압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강경진압을 경고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27일 "사복 경찰들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모습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참혹한 상황을 전했다. 한 여성은 스카이뉴스에 "전임 무가베 정권에서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심상치 않은 국제적인 여론과 지지층 이탈 움직임에 위협을 느낀 음난가그와 대통령은 22일 교회·시민단체·야당 등 시위 세력에 대화를 요청하며 휴전 신호를 보냈지만 야당이 거절하면서 시위대와 정부군과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준석 인턴기자



'750kg에 1.7만원?' 양파의 습격에 인도 정권교체되나



양파 가격 세 달만에 20분의 1수준으로 토막…농산물 가격 조정에 실패한 모디, 재집권에 빨간 불

인도 남부 첸나이의 도매시장에서 한 남성이 양파를 나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 양파가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인도 양파 가격은 폭락했다. /AFPBBNews=뉴스1
인도 남부 첸나이의 도매시장에서 한 남성이 양파를 나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 양파가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인도 양파 가격은 폭락했다. /AFPBBNews=뉴스1
인도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인도 농촌 표심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BJP)에 등을 돌리고 있다. 양파가격 동향이 인도 내 최대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오는 4~5월 총선은 '양파 선거(onion election)'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최대 양파 도매처인 라살가온 시장에서의 양파 시세는 kg당 1루피(약 16원)까지 폭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kg당 21.5루피(약 346원)와 비교해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여름 풍작이었던 양파가 다 팔리기도 전에 가을철 재배된 양파가 대거 풀리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진 탓이다.

최근 양파값 폭락으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인도 농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일부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고속도로를 막아서고 양파를 길에 쏟아붓는 등 집단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인도 내 양파 최대 산지인 마하라슈트라 주의 한 농부는 양파 750kg을 판매해 번 1064루피(약 1만7100원)을 총리실의 재난구호기금에 보냈다. 총리를 지지하는 의미의 기부가 아니라 양파 가격이 폭락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이었다.

인도 농촌은 대부분 양파를 재배한다. 인도의 양파 생산량은 전 세계의 20%로, 중국에 이어 2위다. 그만큼 소비도 많다. 양파는 카레나 비리야니(볶음밥) 등 인도인들의 주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식재료로, 13억 인구의 연간 양파 소비량은 1500만t에 이른다. 때문에 양파의 가격이 조금만 변동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러다 보니 도시 소비자나 농민 모두 양파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양파 가격은 인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1980년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던 BJP가 양파 가격 폭등으로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에 패했다. 1998년 델리주 의회선거에서 BJP가 INC에 진 것도 양파 가격 폭등이 이유였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모디 총리와 BJP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실시된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라자스탄, 텔랑가나, 미조람 등 5개 주 의회선거에서 BJP가 모두 패했기 때문이다. 이 중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라자스탄 등 3개 주는 BJP의 텃밭임에도 농민들이 몰표를 던지는 바람에 INC가 승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자 가격도 86% 넘게 폭락해 정부와 집권당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감자 시세는 1t당 2500루피(약 3만9800원)로 인도 역사상 최저가를 기록중이다. 감자 최대 생산지인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는 2014년 모디 총리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 곳의 한 농부는 "감자 가격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다"며 "만약 우리 주에 더 많은 냉동 저장 시설과 식품 가공 공장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농산물 가격조정에 실패하면서 모디 총리의 재집권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디 총리는 양파 농가에 대한 수출 장려금을 두배로 늘리고 10%의 세금감면 방안을 내놨다. 또 연간 7000억루피(약 11조1000억원)의 현금을 부채 등에 시달리는 저소득 농가에 지원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음달 1일에는 무이자대출, 관개수로 등 인프라 개선 등 연방 정부 차원의 농가 복지 개선 프로젝트가 담긴 올해 예산안이 발표된다. 그러나 친농업 정책 도입 및 직접적인 부채탕감 등을 거세게 요구하는 인도 농가의 민심이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농민들에게 표심을 잃는 것은 모디 총리가 차기 선거에서 패하거나 BJP가 어쩔 수 없이 연합 정부를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김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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