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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불발에…野 "민노총이 '빚투'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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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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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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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치권 "유감" 이라면서도…한국당 "정권 출범 과정서 민노총에 빚져"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서울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서울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정치권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불발에 유감을 표시했다. 야권은 노동계와 정부의 불신의 벽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환 위원장과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론을 내지 못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과 문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을 위해 경제사회 주체인 노사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화를 경사노위를 통해 만들길 희망했다"며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민노총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 참여한 각 주체의 실질적 사회적대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과과 대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길 희망한다"며 "당과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노-정 관계 갈등의 표출로 봤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문 정권과 민노총의 관계를 보며 이 역시 '빚투' 현상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 정권은 출범 과정에서 민노총에게 큰 빚을 졌다"며 "민노총에서 빚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빚의 금액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할만큼 했다. 이제 민주노총을 빼고 즉각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20년간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밀월관계이고 친민노총 정부인 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구애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거부됐다"며 "민주노총은 여당에서 비판한 것처럼 강자이고 권력이 됐다. 민주노총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있는 무소불위의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어제 대의원대회 결과가 말해준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문제,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로제 등 갈등과 폭력이 아닌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산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대화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이 거부한 것은 단순한 경사노위 참석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결국 민주노총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은 "끝내 노정 간의 불신의 벽을 못 넘어 안타깝다"고 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잠정중단 선언을 한데 이어 민주노총도 경사노위 참여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책임있는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한 경제개혁과 회생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노총의 면담을 통해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도 무색하게 됐다"며 "민주노총은 두 번에 걸친 지도부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도 거부당해 내부 문제로 내홍을 겪게 됐으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노동계의 각종 노동현안 해결 노력도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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