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가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안건에 대해 재논의한다. 첫 회의에서 부실심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논의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주에서 긴급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3일 첫 회의 후 6일 만이다.

회의 안건은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안으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연임 반대안건 처리가 핵심이다.

수탁자책임위는 9명의 위원 중 3분의 1(3명)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한 민간 위원 관계자는 "김우진 위원(서울대 교수)이 안건을 제안해 2명이 찬성하면서 회의 개최가 결정됐다"며 "수탁위가 조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과 한진칼 사내 이사 등 관련자들의 입장 청취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탁자책임위 위원들은 최근 한진칼이 지난해 단기 차입금을 늘린 게 조 회장의 영향력 확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회사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한진칼의 총자산 규모는 2조원을 넘었다. 이는 조 회장 일가(지분 28.93%)가 감사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을 피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으면 1명인 감사를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감사 선임 시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지만 감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3일 수탁자책임위 회의에선 민간위원 9명 중 7명이 조 회장 등 이사 선임 반대 주주권 행사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위원 9명 중 5명이 모두 반대했고 2명은 모두 찬성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수탁위책임위는 위원들의 의견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추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안건을 의결권 행사 방안으로 한정했지만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정관 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금위 내에서 수탁위책임위가 지난 회의에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 없이 섣불리 찬반 결론을 내린데 대한 비난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탁자책임위는 지난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경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10% 룰’ 적용 여부와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와 해법은 빠진 채 위원들에게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한 찬반 의견만 물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10% 룰’에 따르면 특정 주주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단순투자’ 목적인지 ‘경영차여’ 목적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이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경영 참여’ 목적이면 지분이 1주라도 변동되면 5거래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내부정보 취득, 이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68%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는 지난 25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10% 룰’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위원들 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놓고 치열한 논리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간 위원은 "최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쟁점과 관련해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위원들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들간 의견이 갈리면서 회의가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날 회의의 의견이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