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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 앞둔 동시 조합장선거 '과열·혼탁'…檢 선거사범 8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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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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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설연휴 대응 만전"

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전국 1343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를 44일 앞둔 28일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거짓말 선거, 임원 선거개입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8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치러진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동기(67명) 대비 22.4% 늘어나는 등 조기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9%(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거짓말 선거는 32.9%(27명), 임원 등의 선거개입은 1.2%(1명) 순이었다.

첫 선거에서도 같은 기간 금품선거 혐의 임건자가 47.8%(32명)로 가장 많았다. 최종 입건인원의 경우에도 금품선거 사범이 748명으로 56.1%를 차지했다.

검찰은 입건자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5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측은 "제1회 선거에서 총 1334명을 입건해 847명을 기소(구속 81명)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 입건자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선거사범 예방·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수사방안 및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선 지검·지청에 편성해 운영 중인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우려되는 금품살포, 경쟁후보자 매수 등 불법행위에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또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대상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대검 측은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IP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신고자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검·지청별로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 선거범죄 발생·처리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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