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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SOC 파급효과 "땅값 뛰겠지만 집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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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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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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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도로·철도 인프라에 집중… "지방 주택시장 살리기엔 역부족"

24조 SOC 파급효과 "땅값 뛰겠지만 집값은…"
24조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가 싸늘한 지방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까.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확정하자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SOC(사회간접투자) 예산이 조기 투입되는 만큼 건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지별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도 점쳐진다.

하지만 지역의 중심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론 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지역별 중추 산업을 살려야 주택가격 하락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하고 침체된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접경지만 예타를 면제시켰다.

60년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평택~오성 고속철 복복선 사업, 새만금 신공항, 7호선 포천 연장 등이 예타 면제 카드를 쥐게 됐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역~대구산업지) △울산 외곽순환도로(울산시 두서면~강동동)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부산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등 지역 물류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도 대거 예타를 면제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들 예타 면제사업이 가속페달을 밟게된 만큼 일대 토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 지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타 면제 사업지 대부분이 주거지역이 아닌 산업단지 인근에 집중돼 있고 지역별 근간 산업의 부진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거시경제 패턴을 고려하면 주택경기->건설수주->건설투자 순으로 흘러왔다”며 “건설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 경기가 살아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OC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마땅한 재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흘러들어온다면 지방 부동산 경기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물류, 광역교통망 쪽에 가장 많은 10조원 정도가 투입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변 토지는 효용가치가 높아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방부동산 침체의 원인인 지역의 근간 산업을 살려야 주택가격 하락도 제어할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도로, 철도를 새로 놓더라도 토목 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4조원의 SOC 예산이 뿌려져 고용효과가 창출되면 그 이후에야 지방 주택시장으로 일부 온기가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이사도 “남부내륙철도 등을 비롯해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들은 지역민이 이용하긴 편해도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다"며 "토지 투자자들에겐 호재로 작용하겠으나 일자리를 만들려면 차리리 산업단지 토지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아파트 가격은 3.09% 하락했다. 특히 울산과 경남이 9~10% 가량 하락했고 충북과 경북도 낙폭이 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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