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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에 5년간 175兆 투자..지역 '사람·공간·산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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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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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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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가 차원 균형발전프로젝트 신속 추진… 지방세 비중 2022년 30%까지 확대 "자립기반 확충'

국가 균형발전에 5년간 175兆 투자..지역 '사람·공간·산업' 혁신
정부가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 ’에 175조원을 투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안에 균형발전총괄지표를 만들어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와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정부는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2022년까지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4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는 3차 계획(165조원)보다 약 10조원(6.1%), 1차 계획(132조원)보다 43조원(32.6%) 늘었다.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교육·문화·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1조원을 투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3600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장려금 지원한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늘린다.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300개를 신설하고, 보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분만시설(40곳)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10곳)도 확충한다.

또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등 지역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66조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스마트팜 혁신 밸리(4곳)와 스마트 양식단지(2곳)를 조성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현재 9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지역 혁신거점을 250곳 이상 조성하고, 상생 협력상가를 100곳 이상 짓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도 2022년까지 500개로 늘린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데도 56조원을 투자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전주 수소상용차, 구미 홈케어가전, 광주 에어산업 등 전국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일자리 2만6000개를 만든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첨단해양신산업혁신 같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이 연계해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혁신도시마다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곳도 제공한다. 스마트공장 등을 보급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스마트 산업단지(10개), 청년이 일하고 싶도록 인프라를 개선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14개), 신산업의 요람이 될 산학융합지구(4개)도 확산한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200만 필지)를 실시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한다.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해 어촌·산촌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임산물 클러스터(8곳)나 산촌거점(30곳), 혁신어촌(300곳)도 조성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이 혁신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한국형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와 3조55000억원 규모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올해에는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22년까지 70대 30까지 조정한다. 올해 안에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한국형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차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2년까지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이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농·어촌에 인구 90만명 이상이 순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호 균형위원장은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산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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