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듭 못찾는 방위비 협상… 美, 주한미군 카드 꺼내나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한미안보연구동아리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미동맹 강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급하고 한미군사 훈련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9.01.2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둘러싼 한미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경고한 협상 데드라인인 4월 15일(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군무원의 강제 무급휴직 방침) 이전까지 타결 짓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월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가 미국의 협상카드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29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미국의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 안과 정부의 1조원 미만 방침에서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비공개로 만난 것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달 28일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국이 내야 할 분담금으로 연간 12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10억 달러 미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후 통첩한 바 있다.


해리스 대사의 국방부·외교부 연쇄방문은 방위비 문제에 관한 미측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실무진의 손을 떠난 상황에서 한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력이 계속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분담금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데드라인인 4월 15일 이전에는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나토 증액 결정, 트럼프 “내 덕”…압박 더 거세질 듯


올해부터 적용될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지난해 9번째 협의까지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다가 12월 마지막 10번째 실무협상에서 돌연 결렬됐다. 미국이 10억 달러-협정유효기간 1년을 요구하면서다.

정부는 분담금 총액의 경우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9999억원, 협정 유효기간은 3~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요구대로 협정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면 해마다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방위비 인상압박은 더 커지게 된다.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나토 분담금 증액이 현실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나토 사무총장이 내 덕분에 회원국들로부터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공을 띄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한국이다.

미국은 이미 우리 정부에 “분담금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4월 중순 이후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분담금 총액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군무원 8700여명을 볼모로 잡은 상태다.

◇주한미군 문제, 北 상응조치로 논의되나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resolve·KR)연습이 실시된 23일 오후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 치누크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2018.04.2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회담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문제가 북한 핵무기 폐기·동결과 거래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다. 이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일각에선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가 2만200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없게 되어있는 만큼 이런 우려는 필요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을 영구적인 안전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국방수권법은 오는 9월 30일로 효력이 끝난다. 내년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2만2000명의 주한미군 규모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 헌법 2조에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하위법인 국방수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