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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재범 막자…'예측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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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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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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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지난해 9월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9월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들에게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이 내달부터 본격 도입된다. 사후대응 중심의 전자감독 시스템에서 벗어나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2월부터 실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가 있을 시 이를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가졌다.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하기에 이들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그 위험수준 및 내용을 통보해 조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와 판결문, 보호관찰 일일감독 소견 등 최신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등의 정형데이터로 자동 추출해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도 이상징후 분석에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간대별 정상적인 이동패턴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는지 파악하게 된다.

추출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으로 자동으로 종합 분석되며,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징후를 보일 때 상시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공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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