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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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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2019.0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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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작년 연말 서울의 한 댄스스포츠 의상 제작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사무실 겸 매장에 가득한 형형색색(形形色色)의 무대의상을 설명하던 사업주의 자부심 가득한 눈빛이 기억에 남는다. 댄스스포츠 의상은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지난해 최저임금까지 크게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컸지만, 다행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올해도 계속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요청도 있었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예산규모만 3조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다. 도입 첫해,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만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65만여개 사업체에 264만명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지원받은 노동자들을 살펴보면,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었고, 다수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해고가 우려되었던 아파트 경비·청소원들의 고용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사업주가 신청을 주저하지 않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수준도 크게 높였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에 비해 27만명 증가하였고, 83만명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한층 든든해진 것이다.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제도를 보완하였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5인 미만 사업체는 지난해보다 1인당 월 2만원씩을 더해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체와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고용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생업에 바쁜 사업주가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였다. 지난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하고, 지원대상 노동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추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체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인상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안착되어 소상공인, 그리고 이들과 일하는 노동자가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되어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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