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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법인카드로 1억'…권익위 '대학 독립적 감사기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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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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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활성화 등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 권고

'유흥주점서 법인카드로 1억'…권익위 '대학 독립적 감사기구' 권고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그동안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부실하게 진행된 대학의 자체감사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전국대학은 국공립 58개교, 사립 359개교 등 총 417개교로 중앙·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국방·치안목적 대학을 제외하고 2016년 기준 6조403억원,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총 12조940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예산·인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내부감사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공립대에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의 경우 법인의 감사는 있으나 대학의 감사는 없었으며, 있더라도 총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독립성이 부족했다.

법인의 감사지적사항도 거의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부정·비리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내부감사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내부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거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등 보복행위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내부신고 절차와 신분보장 등 보호시스템은 미비했다. 서울지역 사립대학 45개 중 신고자 보호규정을 갖춘 곳은 경희대, 성신여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개교(8.9%)에 불과했다.

재정·회계 및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소극적이었다.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임에도 거의 모든 학교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전북 백제예술대 총장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90차례 사용하는 등 2373만원을 부정사용하고 교직원 3명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83회에 걸쳐 총1억5788만원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 및 개선현황,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을 대학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 구축도 평가하도록 했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비리제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재정지원 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감사 시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행·개선 여부도 공개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매우 부실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대학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대학은 감독기관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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