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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한국당 "SOC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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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 2019.0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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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타 면제 규모, MB정부 가장 커, 4대강도 예타 없이 추진…'대체로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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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9.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9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을 최종 발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선심성-총선용 예타면제 쇼"라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에 대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는 옹호하더니 지금은 비판하는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의 예타 면제 사례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라는 야권의 비판 내용을 살펴봤다.

[검증대상]
자유한국당 "SOC 구축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다"

[검증방식]
◇MB정부, 예타 면제 규모 가장 커=역대 정부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장 많이 면제한 건 이명박 정부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88건(60조3109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을 5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이 중 '재해예방사업'이라는 명목으로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총 사업비 22조원이 넘는 거대 SOC 구축사업인 4대강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를 옹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기습 통과시켜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은 2015년 4대강 보와 댐을 연결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지원해 '2차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간 85건(23조 6169억원), 노무현 정부는 10건(1조 9075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文정부, 규모로 역대 2위=이번에 발표된 것까지 합치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61건(53조6927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야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예타 면제에 반대한 여당이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상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에 근거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때 개정된 법이다.

이에 예타 면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13년 'SOC 사업타당성 조사의 허와 실' 보고서에서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규모가 크고 면제사유 적용이 임의적이었다"며 "면제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대형 SOC 사업의 예타 면제에 앞장선 전례가 있다. 따라서 "SOC 구축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라는 지적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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