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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될까"…공운위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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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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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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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운위 개최…금감원 "5년간 3급이상 간부 35% 이하 감축"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될까"…공운위 결과 촉각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오늘 가려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대상 기관을 심의·의결한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도 이번 회의에서 결론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자체 개선을 조건으로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당시 공운위는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 공시 △채용 비리 개선 조치 △상위 부처(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의 이행을 요구했다. 1년 후 개선이 미흡하면 금감원을 201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방만한 조직구조 개편이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간부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권고대로 간부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4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하면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 대신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0%가 넘는 1~3급 직원 비중을 10년간 35%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개선 기간이 너무 길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급직 비중을 5년 만에 35%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1980명) 중 3급 이상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51명)다. 전체 인원의 변화 없이 이를 35%까지 낮추려면 3급 이상 직원을 150명 가까이 줄여야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현재 그 방안을 실무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쉽지 않겠지만 필요한 조건이라면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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