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산업 위기 극복위해 올해 3.2조 쏟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올해 최대 3조2000억원의 예산과 펀드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관련 분야 일자리 10%, 수출 20% 등의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8년 ICT 수출액은 2203억달러(약 246조원)로 사상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수출 감소세로 전환, 긍정적으로만 볼 수없다는 게 과기정통부 판단이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취약한 산업생태계 유지가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ICT 산업의 위기를 중소·벤처 고성장화와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총 7000억원 규모의 'ICT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KP Inno 펀드'를 조성, ICT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산업별 기업지원시설을 모아놓은 혁신거점 '(가칭)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을 마포-송파-판교에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도 고도화 한다. 이 곳을 통해 ICT 대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인력양성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1680억원 대비 40% 증액된 2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을 더 집중적ㅇ로 육성한다.

통신·방송·인터넷 기업 지원을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시장 활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전향적 검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의 콘텐츠 제작지원, 국내외 사업자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적용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해 제도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능형반도체와 9000억원 규모의 6G(6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도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다. 양자 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도 올해 내 수립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전략과 예산·펀드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2017년 102만명→2022년 112만명), 수출 20%(2018년 2203억달러→2022년 2643억달러), 고성장기업수 30%(2016년 380개→2022년 500개)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금은 우리 ICT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에도 ICT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