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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산업구조 바꿔야하는데, 토목 예타 면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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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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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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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바른미래당 대표 "총선 앞,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선 안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얏나무(자두나무) 아래서 갓 끈 고쳐 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가 총선용 선심성 정책 성격이라는 지적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재정지출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혈세가 투입되고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서 단기경기부양에 급급할 일은 아니다"며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 마당에 과거 문 대통령이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했던 토목건축 사업을 통해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거나 지역일자리 늘리겠단 건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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