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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브렉시트 재협상 위해 EU로" VS EU "변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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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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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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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29일 표결 거쳐 '백스톱' 조항 대체 내용 브렉시트 합의수정안 도출…EU "재협상 없다"입장 고수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공은 다시 유럽연합(EU)으로 넘어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에서 도출된 '플랜B'를 갖고 EU와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데 반해 EU는 재협상은 없다고 일관되게 맞서고 있다. 최장 2주 동안 진행될 EU와 메이 총리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역시 문제는 '백스톱' 이었다…메이 "수정안 들고 2월13일 전, EU 찾을 것"=30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 플랜B를 두고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상정된 수정안 7개 중 2개를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 논의를 거쳐 승인된 두 안 중 하나는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이 제안했던 것으로 '백스톱'을 대체할 다른 대안협정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16표차로 가결됐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 사이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요지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인데 영국 의회는 이 조항이 추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승인된 또 다른 안은 보수당 캐럴라인 스펠맨과 노동당 잭 드로미 의원이 제안한 '노딜 브렉시트'를 의회가 거부토록 하자는 것으로 8표차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이벳 쿠퍼 노동당 의원이 제안했던 브렉시트 기한을 올 말까지 9개월 더 연장하자는 내용은 부결됐다.

메이는 이날 표결 내용을 토대로 EU와의 재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영국 의회가 바라는 것을 명확히 했으니 이제 EU와 다시 담판을 짓고 오겠다는 의지다.

메이 총리는 "중대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따르는 합의안 변경을 위해 2월 13일 이전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합의안 수정은 없다"…마크롱 "노딜 브렉시트 대비할 것"=애초부터 "재협상은 없다"고 주장해온 EU는 "메이 총리가 와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대변인은 영국의 의회 투표 이후 "백스톱 조항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일부이고 (이미 작성된)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열려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스톱 조항은 어떤 식으로 손보겠다는 것은 결국 합의문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EU 회원국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현재의 합의문이 최선의 것"이라며 "노딜 브렉시트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합의문 변경에 비하면 '차악'으로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메이 총리가 재협상을 위해 향후 약 2주간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재협상에 성공한다면 이를 위한 국회승인 투표가 2월14일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이 총리가 EU와의 재협상도,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도 무난히 넘긴다면 영국은 오는 3월29일 예정대로 무리없이 EU를 탈퇴할 수 있다.

반면 메이 총리가 EU와의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노딜 브렉시트 위험은 더 높아진다.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플랜C'를 마련해야 하는데 당초 브렉시트 기한이 한 달 여 남게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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