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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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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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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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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1심에서 8년 징역형 선고한 재판장 …김기춘 조윤선도 영장발부하기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의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다. 법원 내부에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로 손꼽힌다.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으로 유명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 후 단 한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성 부장판사는 특활비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상납자인 전직 국정원장들의 심리를 모두 맡아 재판을 이끌었다.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되묻는 등 균형적이고 신중하게 심리에 임했다는 평이 많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으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9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은 대체적으로 기각하지 않았다는 평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해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은 바 있다.

2017년부터 성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연달아 '드루킹 댓글공작' 관련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50)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이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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