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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중기수출지원으로 경제활력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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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문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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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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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 시작이 엊그제인 듯한데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올해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다. 최근 한국경제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하는 반문도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봉착해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 및 분배의 양극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세계 교역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6054억달러로 무역통계 작성 62년 만에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5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4% 감소했는데, 반도체와 석유제품, 선박 등 주력 산업의 감소폭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경제가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관세청은 물류국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이라 경제정책에 관여할 방법이 거의 없지만 집행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찾고 있다. 물류통관을 신속히 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다시 활기찬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일조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비중이 높기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역시 수출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 게 최우선이다. 현재 수출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돕는 것이 중요한 돌파구의 하나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는 실업률 해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트라 자료를 보면 100만달러를 수출할 때 대기업의 고용 효과는 2.6명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0.7명으로 고용 효과가 크다.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무역관련 통계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실시하지만 서로 중복되고 중소기업은 막상 필요로 하는 지원은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관세청은 각 기업의 수출 및 수입 실적을 분석해 각 기관이 어떤 기업을 지원할 때 효과가 있을지, 즉 지원기관을 선정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나아가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평균단가 등)도 제공하려고 한다. 수출입 관련 여러 통계는 수출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일 것이기에 적극 공개할 생각이다.

나아가 관세청이 현재 실시하는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여러 지원책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은 필수다. 지역업체의 사정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원책만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알아서 활용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 가능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모든 지원정책을 망라해 종국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보세공장제도의 활용이다. 수입원자재를 이용한 수출기업은 보세공장을 이용하면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납부가 면제되는 제도인데 현재는 주로 대기업이 이용한다. 수출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재검토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관세청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혁신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인터넷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바로 수출신고로 전환되게 하고, 미리 통관절차를 마친 상품을 보관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해 신속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 나아가 해상특송제도를 이용해 수출기업들이 보다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역의 주된 형태가 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창업과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관세청의 이러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우리 경제 활력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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