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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연' 결심 실패했는데, '전자담배'로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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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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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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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설연휴 흡연자들의 고민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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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가 많다. 본인의 건강이 우선이지만 몸이나 옷에 배는 냄새가 싫고 주변의 싸늘한 시선도 부담스럽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과 흡연자들의 비매너를 지적한다.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담배 연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흡연자들이 걸어다니며 담배 피거나 흡연구역이 있는데도 주변에 마구잡이로 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 행동도 불쾌하다.

하지만 흡연자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담뱃값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담배를 죄악시하고 흡연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주거지, 일정 건물, 특정 지역 등 금연 구역이 늘어났지만 흡연 구역이나 부스를 만드는 데는 인색하다.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몇 십분간 해서 각종 미세먼지와 매연을 내뿜던 사람이 담배 냄새라도 나면 마치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크게 해치는 양 손사래를 치거나 눈총을 주는 경우도 있다.

결국 흡연자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금연을 결심하지만 몇 달을 못 버티고 실패하는 게 연례행사처럼 돼버렸다.

통계청이 2018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 1년 동안 금연 시도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47.3%) 가량이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스트레스(52.6%), 기존에 피우던 습관(33.7%) 등의 사유로 결국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흡연자들이 금연 욕구와 의지에도 금연이 쉽지 않게 되는 경우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궐련형 전자담배다. 사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들어 있는 쪄서 피는 담배로 기존 담배와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담배를 줄이거나 냄새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전자담배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2017년부터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사의 ‘글로’, KT&G의 ‘릴’이 잇따라 출시됐고 기존 궐련담배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자담배 판매량은 3억3200만갑으로 전체 담배판매(34억7100만갑)의 9.6%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판매량 7900만갑, 전체 담배판매의 2.2% 비중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자담배의 급성장은 담배 시장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껑충 뛰면서 담배판매량은 전년 43억6000만갑에서 33억3000만갑으로 크게 떨어졌다. 당시 80%나 인상된 담뱃값이 흡연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줬지만 이내 가격 둔감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6년은 다시 담배판매량이 36억6000만갑으로 전년보다 3억3000만갑 늘었다.

애초부터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를 늘리는 꼼수로 시작된 담뱃값 인상이니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에 의하면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추가 조세부담액이 2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7000원을 넘으면 세수가 줄어들었다. 결국 담뱃값 인상(가격)과 판매 감소(판매량)를 곱한 계산에서 세수 증대가 가장 큰 4500원으로 담뱃값이 결정됐다.

실제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담배 반출량이 전년에 비해 13억3000갑이나 줄었는데도 제세부담금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5000억원 증가했고, 2016년은 제세부담금이 12조4000억원으로 최고로 많았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 초기에는 판매량이 줄었지만 점차 늘었고 세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 효과가 사라질 무렵 우연찮게 전자담배가 나와 금연 효과가 계속 발생한 것처럼 포장됐다. 2017년부터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다시 담배판매량이 줄기 시작했고 지난해 제세부담금은 1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보건 당국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전자담배로 인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낫지만 세수를 생각하면 고민스러울 것이다.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담뱃세는 국민 1인당 2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할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흡연자들이 건강을 해치고 눈총을 받으면서 비흡연자의 세금까지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해악성을 여론몰이로 해서 인상한 담뱃값을 다시 내리기는 어렵다. 이제 와서 담뱃값을 내려 흡연을 권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흡연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연을 하거나 담배 양을 줄이는 것이다.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이 흔들린 사람이 이번 설연휴에 또 한번 금연을 다짐할지 아니면 전자담배로 바꿔야 할지 고민해야 할 이유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2월 5일 (18:35)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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