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비 다른 절차'…北 도로조사 제재 면제 왜?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 도로조사용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고 31일 남북이 관련 내용을 논의하며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조사 일정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8월 중순 진행한 경의선 도로조사 당시 제재 면제가 없었던 것과 다르게 동해선 조사엔 면제 절차를 밟는 차이가 발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월 말 철도조사 '제동' 후 바뀐 분위기 영향 미친 듯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8월 말 철도조사를 계기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 높아진 게 이런 차이를 만든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남북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 도로를 장비를 투입해 조사했으나 당시엔 별도의 제재 면제를 받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당시의 장비와 이번 면제 대상이 "대동소이하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그 직후 예정됐던 철도 남북공동조사가 비무장지대(DMZ) 통행 승인 권한을 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분위기가 바뀐게 도로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남북은 8월 22일 서울역에서 열차를 출발해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을 시험 운행한 뒤 27일 돌아오는 공동조사 일정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방북 전날인 21일 유엔사에 방북 계획을 통보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엔사가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동’으로 해석됐다.

표면상 통행 불허 이유는 우리 정부가 DMZ 통행 계획을 통행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사가 이 규정을 문제 삼았던 전례가 거의 없었기에 결국 미국이 남북 관계에 ‘속도조절’을 요구한 게 배경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가 남북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8월말 철도조사 이후 미국 측에서 더 긴장감을 갖고 남북 협력 사업을 주시하기 시작한 게 도로조사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란 해석으로 이어졌다.

◇'연내 착공식' 일정 소화 위해 동해선 도로는 장비 없는 '현장점검' 부터

제재 문제로 철도 조사가 계획보다 미뤄지자 도로의 경우 장비 없는 '현장 점검'이 우선 실시 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 100km를 둘러봤다. 장비 반입 없는 점검이다. 당시 통일부는 "조사가 아닌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2018년 내 열기로 하며 도로협력이 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점검'을 우선 실시한 배경으로 꼽힌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로 착공식 시점을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북측 철도 공동조사를 한 게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8일간이다.

이후 착공식 날짜는 12월 26일로 합의됐고, 그 사이 도로조사에 대한 제재 신청과 면제 등을 소화하기 벅찬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철도조사 등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돌아가다 보니 우선순위에 따라 도로 조사는 굳이 급히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여기에 북측도 도로 보다는 ‘철도’에 비중을 더 뒀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인력을 우선 철도조사 등에 투입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의선에 대한 조사가 2007년 이뤄졌던 반면 동해선은 분단 후 첫 조사였던 만큼 장비 없이 육안으로만 하는 점검을 우선 하고 그 뒤에 정식 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반영됐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 도로, 터널, 교량 상태 등에 대한 1차적인 점검이 필요했고 그 이후 장비를 갖고 가는 형태의 조사를 하는 게 효과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