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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엔 비행기 대신 '고추'…적자에 허덕이는 '위기의 지방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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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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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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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항의 정치학]②타당성·이용객 부풀리기 '꼼수'로 예타 통과…결과는 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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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억.
지난해 전국 10개 지방공항의 적자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적게는 27억부터, 크게는 139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선의 여지도 적다. 모두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곳이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선거때마다 지역발전을 향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신공항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다. 막대한 경제효과를 앞세운다. 하지만 엉터리 예비타당성(예타) 검사나, 예타 면제 등으로 '선심성 건립 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공항만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 등 모두 8곳이다. 국내공항은 △군산 △여수 △포항 △울산 △원주 △사천 △광주 등 7곳이다. 총 15곳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곳을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한다.

14곳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 뿐이다. 그나마 대구공항도 2016년에야 처음 흑자로 전환했다.

나머지 지방공항들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 흑자로 전환했다가도 금새 적자로 돌아가기도 한다(청주공항). 여기에 이번 예비타당섬 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추가 건설될 예정인 △제주 2공항 △동남권 신공항 △서산국제공항 등까지 합치면 지방공항 '악순환'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 공항의 타당성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편익·비용 분석항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비목을 계상해 경제성 타당성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통과했다. 예상되는 이용객 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최악의 적자를 낸 무안공항이다.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도 유명하다. 텅텅 빈 활주로에 인근 주민들이 수확한 고추를 말리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다. 타당성 조사 당시 878만 명을 예상한 무안공항의 이용객은 실제 10만 명 남짓에 불과했다.

2007년 목포공항과 광주공항 국제선을 대체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개항했지만, 오가는 항공기가 많지 않다. 정기 국제 노선도 없어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호남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의 실패를 언급할때 늘 사례로 꼽힌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KTX나 고속도로 개통 등 다른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욱 악화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118억에 이어 지난해 119억의 적자를 낸 양양공항이 대표적이다. '영동권 허브공항'을 외치며 2002년 3500억원을 들여 개항했지만, 침체의 늪에 빠졌다. 2009년 서울-양양 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며 공항 활용도가 줄어 상황은 더 어려운 상태다.

대구공항 역시 2004년 KTX 개통 직후 적자가 1억2000만원에서 2005년 1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2년부터 대구시와 대구공항 관계자들이 저비용 항공사들을 찾아다니며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겨우 2년 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이같은 지방공항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으로는 저비용항공사의 '지방거점공항' 전략이 꼽힌다.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이 특정 지자체와 손잡고 해당 공항을 거점으로 삼거나, 지자체가 신생 저비용항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강원도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청주도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문제를 지적했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공항이 심각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공항 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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