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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500만에 공항만 5개, "공항은 정치거물 전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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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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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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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항의 정치학]①정치인들의 '표', 공항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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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문요한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9일 오후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바라본 새만금 개발 현장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2018.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에 공항이 넘쳐난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있다. 비행기가 하루 한두번 이착륙하는 공항이 있는가하면, 이용객 없이 개점휴업인 공항도 많다. 공항이 경제 논리로 건립된 게 아니라 철저히 정치 논리로 만들어져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엔 국제공항 8개와 국내공항 7개 등 모두 15개 공항(성남 등 군용공항 제외)이 있다.

인구 500만명인 호남(전북, 전남, 광주)에만 공항 4개(군산, 광주, 무안, 여수 등)가 있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탓에 5개(군산공항과 통합되기 전)가 되는 셈이다. 1300만명이 사는 영남(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에도 5개(대구, 김해, 울산, 사천, 포항) 공항이 있다. 인구 155만명인 강원도엔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2개가 있다.

이들 대부분 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입지나 경제성을 따지지 않은 탓이다. 오로지 정치 논리로 접근한 곳이 많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정치인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펼친 결과다. 대규모 토목 사업인 공항 프로젝트는 확실한 표를 보장한다.

3년전 신공항 입지를 두고 영남권이 들썩인 게 대표적이다. 부산 가덕도(PK)와 경남 밀양(TK)이 지역 민심을 기반으로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지역갈등으로 이어졌다. 대선 때마다 영남권 표심을 흔들던 초대형 시한폭탄이다.

경제성이 우선돼야 할 국책사업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진흙탕 싸움이 됐다. 특히 당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차기 대권 후보 간 물밑 혈투로 나타났다. 정치 거물들이 뛰어들어 권력 대결 양상을 보였다.

경남 밀양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지지 기반인 TK에 '신공항 선물'을 안겨주려 할 것이란 점에서 지지를 받았다. 반면 부산 가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을 때 "부산에서 5석만 더민주에 주면 박근혜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공항을 착공하겠다"고 말하는 등 대척점에 섰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도 비슷하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었고, 전북권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공항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국회 관계자는 “공항은 대표적인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크고 지역 건설산업에 도움이 되는 등 지역민들이 반긴다”며 “인구가 없어도 일단 유치해놓고 보자는 지역 정치인들 때문에 우후죽순 공항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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