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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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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9.02.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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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경제는 2.7% 성장했다. 이는 최근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미 그 조짐은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이 작년 4분기 매우 부진했다는 데서 나타났다. 정부 대응이 매우 중요해진 이유다.

물론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다. 흔히 성장과 분배라는 정책목표가 상호 대립적,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이해되지만 사실 성장은 분배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성장이 부진할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은 많은 통계와 분석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소득분배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성장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목표다.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장률은 목표했던 것보다 낮았고 분배도 악화돼 정책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혁신성장은 정책방향에 대해 논란 여지가 거의 없어 정치적 반대를 겪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 여러 정부에서 이름만 달랐지 동일한 내용의 정책을 추진했다.

문제는 여러 정부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체감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혁신성장이 우리 경제에 체화돼 성장엔진으로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과거 경험을 비춰 볼 때 현 정부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엄청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정책 초점을 혁신성장에 맞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금융, 노동 및 직업훈련, 교육, 규제체계 등 다른 연관 분야도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만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혁신성장 따로, 노동정책 따로 등 연관된 정책의 방향성이 다르면 혁신성장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혁신성장 입장에서 보면 다른 두 축이 혁신성장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세부 정책으로 들어가면 혁신성장 정책과 다른 두 축의 세부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정부가 성장을 핵심 정책목표로 삼는다면 다른 축의 정책이 혁신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 의지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혁신성장이 탄력을 받으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 이뤄지지만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에 의해서도 이뤄진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투자가 이뤄지기도 한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의지가 시장 믿음을 얻어야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다. 지난해 낮은 성장에는 투자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시장 믿음은 정부 구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 정책과 정책담당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형성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에 정책 일관성은 물론 시장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신호를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졸속추진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지난 1월 말의 ‘한국판 CES’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분명한 것은 그 행사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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