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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조400억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10일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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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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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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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경화-주한美대사 본서명 후 우리국회 비준 거쳐야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올해 약 1조400억원을 분담한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합의안에 10일 가서명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오후 2시30분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가서명은 한미 양측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실시한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오후 2시15분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강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협정문에 본서명을 한 뒤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비준 절차는 오는 4월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9602억원)보다 약 8.2% 증액한 약 1조400억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와 우리가 주장한 '1조원 미만'의 절충안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우리 측에서 제시한 3~5년 대신 미국이 제안한 1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분담금 총액은 우리 측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고 유효기간은 미국 요구가 관철되는 모양새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에 부담되는 갈등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이 같은 협상 결과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수혁 의원도 같은 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분(2019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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