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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12일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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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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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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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산하회의 개최…추가자유화 논의, 통관 애로 개선 등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위해 자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위해 자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이행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14일 서울에서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와 산하위원회인 '제26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제20차 경제협력작업반'이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정부에서는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아세안 측은 싱가포르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아세안 사무국과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낸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상품협정, 2009년 5월 서비스협정, 2009년 9월 투자협정을 각각 발효했다. 이후 참여국들은 정기적으로 이행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다. 지난해 교역규모는 1600억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의 14%를 차지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는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다자간 FTA로, 2007년 상품협정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측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하는 수출입과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처음 열린 '한-아세안 표준 및 적합성 대화체' 결과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행위원회 산하에 아세안과 표준협력, 무역기술장벽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아세안 수교 30주년인 만큼 양측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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