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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광고땐 '세부비용·공인자격' 반드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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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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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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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 5일부터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표시의무 준수 권장사항 예시(자료: 교육부)
표시의무 준수 권장사항 예시(자료: 교육부)
다음 달 5일부터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들에게 광고할 때 총비용뿐 아니라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해야 한다. 또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처럼 '표시의무'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사항이다. 자격관리자는 자격증을 광고할 때 △자격 종류(등록·공인 민간자격) △등록·공인 번호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소재지) △자격 취득·검정에 따른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를 할 때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격 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 기재해 소비자와 다툼의 소지가 많았다. 교육부는 세부비용이 공개되면 자격관리자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할 때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격관리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윤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함께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막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격은 2013년 이후 해마다 6000개씩 새로 등록돼 지난해 12월 말 현재 약 3만3000개까지 증가했다. 민간자격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건수도 228건으로 연평균 65건으로 집계됐다. 환불 등 비용관련 분쟁상담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6월 자격증 보유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신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한 비율은 61.3%에 달했고 잘 모른다는 답변도 16.8%였다.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한 경우는 21.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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