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높아질수록 거시지표-체감경기 괴리 커져"

/자료=한국은행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간 격차 확대가 최근 체감경기를 가장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김형석 차장, 심연정 조사역은 11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에서 "상대체감지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실업률 격차,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 업종별 생산격차 확대가 2014년 중반 이후 체감경기 하락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생산격차,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 소득 격차, 생활물가 격차, 실업률 격차 등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를 반영해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까지 GDP증가율과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던 상대체감지수는 2014년경부터 최근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며 GDP증가율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경제성장률은 2.8~3.3% 범위 안에서 움직인 반면 상대체감지수는 2014년 중반부터 하락세가 시작되며 기준치(2010년1분기=0)를 크게 하회했다.

/자료=한국은행

요인별로 보면 15~29세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간 격차로 측정한 세대 간 실업률 격차 확대가 최근 상대체감지수를 가장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이후 상대체감지수는 기준치에 비해 0.4만큼 하락했는데 이중 실업률 격차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221이었다.

2015년 청년실업률은 9.1%에서 줄곧 상승해 2017년 9.8%까지 높아졌다. 2018년 청년실업률은 9.5%로 다소 개선됐다. 2015년 전체 실업률은 3.6%에서 2018년 3.8%로 비교적 소폭 상승해 두 실업률 지표 간 격차가 확대됐다.

김 차장은 "청년실업률은 단순히 청년의 문제뿐만은 아니라 그 가족들의 체감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간 격차가 커질 수록 소비자심리지수 등에서 반응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이후 기업규모 간 가동률격차는 상대체감지수를 -0.159만큼 떨어뜨렸다. 업종별 생산격차, 업종별 소득격차는 각각 -0.131, -0.012만큼 지수를 떨어뜨렸으며, 생활물가격차는 0.112만큼 지수를 개선했다.

기업규모 간 가동률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고용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업황이 부진하면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장은 "최근 상대체감지수의 하락은 경기적 요인보다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간 격차확대, 업종과 산업 간 업황 차별화 등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 내에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대중소 기업 간 균형발전 등 경제주체 간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