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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 삶을 바꾸는 숲, 규제혁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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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호 산림청 차장
  • 2019.02.1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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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됐다. 파란 하늘은커녕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날들이 올해도 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찾아 숲과 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새로운 마스터플랜인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자원 조성과 관리'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국토와 산촌, 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을 조성하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신규 자영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산림경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임업후계자 선발 시 현장 교육만 인정하던 교육이수실적을 최대 20시간까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만㎡ 이상의 산림 또는 5만㎡ 이상의 유실수를 조림한 산림을 경영해야 했던 기존 자영독림가의 요건도 각각 5만㎡와 3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촌 주민의 소득향상으로 산촌의 자립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면 사업수행자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시행하는 '공동산림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행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해 본다.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산물의 종류·특성과 무관하게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3년에서 10년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1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소규모 산지에서도 임산물을 장기간 재배할 수 있어 임산물 재배촉진 및 산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하려는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 이하의 산지에 대해서는 현황도로 없이도 농지로 개간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숲이 주는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수요에 맞는 산림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자연휴양림 2개소를 시범운영 중이다. 도심권 유아숲체험원 확대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각 시·도 여건에 따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숲을 체험하기 어려운 도시 속 아이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며 자연 속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이 지금처럼 울창하게 바뀌는 데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산림을 활용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다.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숲, 내 삶을 바꾸는 숲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사진제공=산림청
박종호 산림청 차장./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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