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는 언제?"…차일피일에 관가 '술렁'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이 오리무중이다. 부처 업무보고는 연례행사 중 하나다. 대통령에게 1년 간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로 통상 1월 중 마무리한다. 하지만 올해는 개각 등과 맞물려 2월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로선 2월 개최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서면 업무보고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장관이 교체된 부처가 대상이었다.

당시만 해도 새로 취임한 장관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장관이 유임된 부처는 1월 중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설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도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가장 큰 변수는 개각이다. 청와대는 7~8개 부처의 장관 교체를 검토 중이다. 2월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 개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업무보고 시점이 애매해졌다. 지난해 말 7개 부처의 사례처럼 장관이 교체된 후 업무보고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데, 아직까지 개각 일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장관 교체 후 업무보고를 받아도 모양새가 이상하다. 3월 중 개각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3월 말에 부처별 새로운 진용이 갖춰진다. 이 시점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업무보고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부처별 정책 스케줄에는 혼선이 생겼다. 관례를 중시하는 공직사회는 대통령에게 연간 업무보고를 한 뒤 정책 발표를 해왔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 정책을 발표하는 걸 주저한다는 의미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업무보고 일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건 별로 정책스케줄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